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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정부가 한국은행에 받는 단기대출
역대급 세수부족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
차 의원 "부자감세 부작용,심시티 도박세원 확충 필요 有"[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83조6000억원을 일시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역대급 세수 부족을 보였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시차입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다.단기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면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국채)을 발행해야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만큼 화폐를 찍어내야하기 때문이다.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어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미국 증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은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만큼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심시티 도박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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