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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제재 절차 간소화…스토킹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보육·가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 모든 영유아(0∼5세)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지원 전담 기구 기능 확대 =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학교 업무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해진다.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다.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로또 400억에 당첨되었지만 이세계로 이주한다 4권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주거시설에는 가정용 폐쇄(CC) TV와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마련해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됐으나,로또 400억에 당첨되었지만 이세계로 이주한다 4권'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9월부터 연계된다.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 개별 상담소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신종범죄나 복합피해에 대한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역이 기존 부산과 경기에서 서울,로또 400억에 당첨되었지만 이세계로 이주한다 4권대전,로또 400억에 당첨되었지만 이세계로 이주한다 4권울산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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