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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엠퍼의대생 유급 방지책 발표했지만
[앵커]정부가 다섯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특혜 논란까지 감수한 조치였는데,실제 의대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정부는 교수 일부가 무기한 휴진한 병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돌아오기만 한다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선 각 대학이 학기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1학기를 연장해 2학기에 원격·보충수업으로 같이 듣게 하거나,엠퍼올해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은 내년에 추가 학기를 통해 이수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특혜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교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태린/대학생 : 유급이나 학점 같은 경우에는 특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의 복귀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9월 수련병원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지침을 완화했지만,엠퍼전공의 사직 시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소속 교수 일부가 휴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9곳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지급 보류된 금액만 모두 4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이 휴진을 철회하면 선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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