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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컨텐츠 출신 행정관 유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지만,깜빡하고 못 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정치,경제,사회,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16) 신문 1면에는 △기세 오른 트럼프(5곳)가 가장 많이 실렸고,이어 △폐업 100만명 육박(2곳) △분양가 사상 최고(2곳) △시청역 사고‘운전자 과실’에 무게(2곳) △국민의힘 전당대회 폭력(2곳)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2곳) 등이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여사 명품백
② 시선,클릭!
- APT 가격 심상챦다
- 폐업 100만,위기의 자영업
- 10~20대 억대 유튜버 1300명
- 단순업무,6년 안에 AI가 대체
③ Now and Then : 엄니(나훈아,2020)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여사 명품백
- 16일(화) 새벽 5시에 “행정관이 명품백 반환하라는 김 여사 지시,깜빡했다”는 검찰 진술 내용이 중앙일보를 통해 첫 보도됐습니다.
1‘명품백 반환,여사가 지시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수사중입니다.지난 3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 온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 직원들 중 몇 명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대통령실 행정관(3~5급) 등으로‘용산’에 들어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이들 가운데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해 약속시간을 잡은 사람이 유아무개 행정관입니다.
- 그는 검찰에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뒤,최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에 대해 반환을 지시했지만,다른 업무가 많아 깜빡하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최 목사와 김 여사와 면담을 하며 가방을 전달한 것은 2022년 9월13일이었습니다.
- 그러다 1년여가 지나‘서울의소리’가 이 사실을 보도한 2023년 11월에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아차’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 여러분들은 이‘진술’이 믿기십니까‘박종철 사건’이 연상되는데,과한가요?
- 이렇게 엄청난‘과실’을 저릴렀다면,유 행정관은 당장 잘려야 합니다.그러나 아마 앞으로도 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겨레‘오늘의 스페셜’연재 구독하기)
2.1년간‘한남동 관저’에 보관
- 유씨의 진술에 따르면,“돌려주라“는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깜빡”하고‘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가,2022년 11월7일 윤 대통령 부부가‘한남동 관저’로 입주하자,이 디올백은 한남동 관저 창고로 옮겨집니다.이어 약 1년 뒤인,2023년 11월22일‘서울의소리’보도 예고 사실이 전해지자,한남동 창고에 보관된 디올백이‘용산 대통령실’로 이관해 보관됩니다.
- 그리고 2023년 11월27일’서울의소리’가 첫 보도합니다.
3.2023년 11~12월 대통령실,그땐 왜 그렇게 해명했나?
- 사건 초기에 대통령실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20여일이 지난 12월18일에도 관련 질문에 “앞서 정리된 것으로 안다.특별히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 자체를 피합니다.
- 그러다 2024년 1월19일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슬롯머신 무료 어플보관된다”며 명품 가방을‘대통령기록물’로 취급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여권 관계자’또는‘대통령실 관계자’발로,“애초 돌려줄 목적이었으나,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면서 반환 시기를 놓쳤고,해당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 MBC가 2024년 1월24일‘김건희 명품백’의 국고 귀속 시점과 국고 귀속 이유,현재 명품백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그러자 대통령실은‘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해‘대통령실 기록물’이라고 규정하고,“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된다”면서 비공개를 통보합니다.비공개 이유로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내세웠고 또 △재판·수사 등 차질(4항) △감사·인사관리 등 지장(5항)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6호) 등을 비공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그동안 대통령실은 마치 명품백을 받자마자‘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해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그런데 유 행정관의 검찰 진술을 보면,그냥‘서초동 자택 -> 한남동 관저’등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다가‘서울의소리’보도가 나자‘대통령실 창고’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권익위의 모순은 어떻게 되나?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김 여사 받은 명품백’에 대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말이 안 된다는 걸,서울법대 졸업한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1) 외국인 선물이라 대통령기록물이다
- 그런데 이때 말하는‘외국인 선물’이란 외교관계에서 공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을 말합니다.사인인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서울의소리’쪽은 당시 명품백은 최재영 목사 돈으로 산 게 아니라‘서울의소리’쪽에서 백화점 가서 산 것이라며 구입 당시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 대통령기록물이라 했는데,그러면 여사 맘대로 “돌려주라”고 할 수 있나?
- 당시 대통령실 등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를 언급했습니다.“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 또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월22일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어서,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다면,이는‘횡령’이 되는 건가요.아마도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돌려주라고 한 것은 괜찮고,일단 창고에 보관된 이후로는 반환을 못하는 것’이라고.
- 그런데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대통령 부부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공직자와 그 가족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어서‘즉시’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아마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 당시에는 유 행정관의 말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7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품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이전 답변은 정진석 실장 취임 이전이긴 하지만,대통령실의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3) “명품백 포장도 뜯지 않았다”면 다른 선물은?
- 아마도 대통령실은 만일 최후의 순간이 오면‘디올백 포장도 뜯지 않았다’는 것을 큰 무기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 그런데 최 목사가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하는 180만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세트,40만원 상당의 위스키와 책들,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 다른 선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그리고 이것들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책’15권의 경우,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자택에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진 사실이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5.검찰은 지금 이 사실 왜 흘리나?
- 유 행정관의 검찰 진술은 중앙일보가 15일 새벽 5시에‘단독’기사로 처음 내보냈습니다.
-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알 수 없습니다.이도 공식 중간브리핑을 통하는 게 아니라,일부 언론에‘슬쩍’흘려 미리 여론을 환기하는 식입니다.
-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짐작케 합니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의 반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문제가 된 것으로,김 여사는 아무런 죄가 없다’입니다.
- 앞으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수사목적상 제출할 것을 대통령실에 요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그리고 이게 무슨 대단한‘권력 수사’인 양 포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일 그렇게 된다면,이야말로‘약속 대련’일 것입니다.
6.“영부인 소환은 부적절” 선 긋기
-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지난 12일 CBS 노컷뉴스에 서면응답을 보내왔고,15일 보도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소환에 대해 명품백 사건은 물론,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검찰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집니다.검찰이 이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됩니다.일부 질문과 답변을 보면,
Q.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검찰과 조율하거나 협의한 적 있습니까?
A.없습니다.조사 절차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합니다.관련자들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나 영부인에 대한 조사 여부,방식,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검찰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한다면,이에 응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A.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습니다.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직접 소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A.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변호인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다만,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범자들이 영부인과 의사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부인을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7.사설
-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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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100만,위기의 자영업
- 4곳이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약간씩 논점이 다릅니다.
한겨레 = 통계로 확인되는‘자영업 위기,지원 시늉만 하는 정부
경향 = 자영업자 폐업 한 해 100만,이 판에 수수료 대폭 올린 배민
동아 = 작년 폐업한 자영업자‘역대 최다’… 한쪽에선 또 문 여는 현실
조선 = 문제는‘자영업 과다,폐업 돕고 일자리 지원을
- 자영업 바깥에는 또 이들이 있습니다.
### 10~20대 억대 유튜버 1300명
- 유튜브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만,10~20대 유튜버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쯔양 사태에서 드러난‘사이버 렉카’도 그중 하나입니다.이런 현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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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업무,6년 안에 AI가 대체
③ Now and Then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22년 12월 한 강연에서 영화와 연예인들을‘좌파,우파’로 나눠 분류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이 후보자는 좌파 연예인으로 김제동 김미화 강성범 노정렬 정우성 권해효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그리고 우파 연예인으로 나훈아 김흥국 강원래 소유진 설운도를 언급했습니다.좌파 연예인들에 대해선 각각 사유를 설명했고,우파 연예인들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이 후보자가 분류한 연예인들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한 이들도 있으나,좌우 분류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도 보입니다.설운도씨는 오래 전에 이회창 대선 후보 지지,소유진씨는 이명박 후보 지지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때문에 우파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데,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대선 후보 때 연예인·체육인 지지가 많은데,핵심 연예인이 주변 인맥을 동원해 명단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별 생각없이 이렇게 명단 한 번 오른 것 때문에 10여년이 지난 뒤까지‘꼬리표’를 붙이는 건 그게 좌든 우든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 영화배우 정우성씨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합니다.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대사로 활동하며,난민 문제에 자주 목소리를 내고 난민캠프를 방문해 구호활동을 펴기도 했습니다.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그날,바다’(2018)에 노 개런티로 나레이션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정우성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다,그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그런데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정치적인 발언으로 몰고 간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그날,바다’가 던지는 질문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정우성씨의 사회적 행동이‘진보’쪽에 좀더 가까울 수는 있겠습니다만,그가 특정 정파를 쫓았다기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상식을 따르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리고 우파로 분류된 가수 나훈아씨는 공연무대에서 가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칠게 욕하기도 합니다.또 노무현 정부(2003)와 문재인 정부(2018)에서 추진된 평양 공연에 초청 받았으나,두 번 다 거절했습니다.나훈아씨는 노태우 정부에서도 훈장을 거절했고,민자당 국회의원 출마 권유도 거절했습니다.한 마디로 그는‘자유로운 영혼’입니다.그런데 그는 5·18 관련 노래를 취입한 적이 있습니다.경상도 출신인 그가 전라도 사투리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엄니’입니다.광주항쟁 때 숨진 아들의 영혼이 어머니를 위로하는 노래입니다.1987년에 광주MBC 방송국이 이 노래를 제작해 테이프 2000개에 실어 5·18 유족들에게 배포하려 했으나,당시 전두환 정권의 방해로 좌절됩니다.그리고 33년이 지난 2020년에야 대중에 공개됐습니다.그 이전에도 나훈아씨는 광주에 올 때마다 혼자 5·18 묘역을 참배했다고 합니다.그러면 나훈아씨는 우파입니까,좌파입니까.
오늘 영상은 나훈아의‘엄니’(2020)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기사 제목 아래‘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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