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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에게 접근해 약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민우 프로필 사진 [사진=린브랜딩] ![이민우 프로필 사진 [사진=린브랜딩]](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9/0000851892_001_20240709210707611.jpg?type=w647)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또 26억여원을 추징하고,토토이즈 깃 사용법같은 금액을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토토이즈 깃 사용법피해자가 위축되었음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방송작가 A씨는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총 26억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는 같은해 12월 이민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후 이민우는 A씨를 고소했고,토토이즈 깃 사용법A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민우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