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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일부엔 더 낮게 적용하자는 경영계 주장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삶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저축과 여행은 꿈도 못 꾸고,노후 보장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이제 정말로 한계"라며 반박했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주장으로 최저임금제도,만신창이 돼"
오늘(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을 두고 노사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할 업종으로 음식점업,택시운송업,편의점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삶을 너무 모르는 말"이라며 "저축과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사수올로 대 라치오노후 보장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고 말했습니다.또 "그저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진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당장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5월까지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해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며 소매판매가 감소한 이유는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저율로 인상될 경우 소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내수 활성화,경제성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 "영세 소상공인 지불여력,이제 정말 한계"
노동계 주장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여력이 이제 정말로 한계"라며 반박했습니다.
류 위원은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약 1천56조원으로 코로나 초기인 4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고,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4.2%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분적용을 주장하면서 "은퇴한 고령자,
사수올로 대 라치오미숙련,
사수올로 대 라치오청년,경력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라며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업종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아서 구분적용되는 취약업종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게 이 본부장 설명입니다.따라서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해 소득 분배 개선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단 겁니다.
이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사수올로 대 라치오대상 업종의 수정 보안은 시행 이후에 추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나아가 일반 업종과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 노사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구분적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에야 양측은 비로소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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