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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
1심 무기징역 선고…"변론태도 반성의문"
檢 "뒤늦은 자백 감형 의도…사형 선고해야"[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14일) 나온다.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중국 바카라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잔혹한 범행의 방법,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중국 바카라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고위험’수준이고,중국 바카라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높음’수준인 점 등도 고려,중국 바카라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조선이 제출한‘반성문’에서‘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중국 바카라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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