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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관세 도입,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중국 최혜국 대우도 취소"
'임신 20주 이후 낙태 연방법으로 금지' 문구 삭제,메디케어·사회보장 예산 유지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힘을 통한 평화'를 골자로 한 외교안보정책과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다름없는 새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원회는 이날 20개 원칙을 전제로 경제-산업,외교-안보,사회문화 등의 10개 분야별 정책지향점을 담은 제하의 정강정책을 전국위원회 산하 위원회 투표(찬성 84,반대 18표)를 거쳐 공식 채택했다.
'미국 우선,상식으로의 회귀'(America First: A Return to Common Sense)라는 제하의 이번 공화당 정강정책은 16장 분량으로 과거 60장 분량에 달했던 과거에 비해 훨씬 간소화됐다.공화당은 불필요하게 장황한 정강정책은 상대방인 민주당에 괜한 공격 빌미만 제공한다면서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문에 담긴 20개 원칙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 봉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시행 △인플레이션 종식 △제조 초강대국 전환 △대규모 세금 감면 및 팁 면세 △총기 보유 및 소지할 권리 수호 △유럽과 중동 평화 회복 △전기자동차 의무화 취소 △군 현대화 등이다.
이후 이어지는 10개 분야별 정책지향점을 살펴보면,우선 외교안보 분야는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Return to peace thorough strength)고 명명하고,△미국 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 추진 △군의 현대화 및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막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 투자 △동맹국들이 분담금 부담 이행 △경제,군사,외교 역량 강화 △미국 국경 수호 △산업 기반 회생 △중요 인프라 보호 등이다.
특히 공화당은 "미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에서는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옹호하고 평화와 상거래를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라며 "외국산 상품에 대한 기본(보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며,중국의 미국 부동산 및 사업체 구매를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공화당은 2016년과 2020년 정강정책이 담고 있던 임신 20주 이후에는 낙태를 연방법으로 금지한다는 문구를 새 정강정책에서는 삭제했다.대신 임신 말기 낙태에 반대하다는 입장과 피임 및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는 각 주(州)에 맡길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년 전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s.Wade)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었는데,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9명의 판사 중 3명이 보수적 성향의 판사로 바뀐 데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아이다호,아칸소,텍사스,앨라배마 등 14개 주에서 임신초기단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산모가 심각한 임신합병증을 겪거나,치명적 기형의 아이를 가져 생명을 위협받는데도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경우까지 생겼고,울산 제주 축구이번 대선에서 첨예한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선 첫 TV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81) 미국 대통령은 국가가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고,낙태 문제는 여성의 건강과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관련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자신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여기는 낙태에 대한 표현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분석하면서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관련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새 강령에 연방정부의 가장 큰 프로그램들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에 대해서도 '한 푼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강령은 "우리는 사회보장이 미국 정치의 '제3의 레일'이라는 오래된 격언을 거부한다"면서 사회보장 보존을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었다.
이번 강령에는 공화당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지지하는 문구도 삭제했다.
특히 강령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박해는 250년 동안의 미국 원칙과 관행을 파괴할 위험이 있으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트럼프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문구로 해석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전통적인 결혼규범 관련 문구도 삭제됐고,국가 부채 감축에 대한 강조는 빠진 채 '낭비적인 정부 지출 삭감'이라는 짧은 문구만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밖에 대량 추방을 포함한 강경한 이민 정책,울산 제주 축구대부분 수입품의 관세율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민주당의 정책 폐기를 위한 연방권력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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