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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성동훈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했던 A군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해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A군검사는 지난해 박 대령을‘채 상병 사망사건’수사기록 이첩 논란에 대한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앞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서 “국방부의 A군검사 고소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고소한 A군검사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B수사관을 최근 교체하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조사본부는 교체 사유로‘공정성’을 꼽았다고 한다.지난 5월29일 A군검사의 피의자 진술 일부가 외부로 알려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A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에 고소했다.그런데 A군검사는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박 대령에 대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지난 11일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서 “(A군검사가) 최근 조사 받은 사실과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됐고 공무상 기밀로 평가할만한 상세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외부 영향을 받았다는 추측도 기사에 실렸는데,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기사와 함께 시민단체 입장문이 함께 실린 것을 고려하면 이런 제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측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군검찰의 항의를 계기로 수사관을 교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기밀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이끌어왔던 담당자를 변경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특정 사건 관계인 측의 문제제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 이 또한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조치가 수사팀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군 사건을 다수 담당했던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본부 나름대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타 수사기관에 견줬을 때 즉각적인 수사관 교체가 마냥 적절한 조치였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수사관 교체 등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담당 수사관의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