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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징역 1년 2개월 실형…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재판부 "피해자로서는 너무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당혹스러웠을 것"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5일 오후 6시 36분께 원주시 지인 C씨의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있게 되자,자리에서 일어나 B씨의 옆으로 가 갑자기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임을 주관한 C씨로부터 '내 아내(D씨)의 오랜 친구인데,닭 토끼 궁합남자로 따지면 ○○친구'라고 B씨를 소개받은 A씨는 C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상대로 '어디 ○○이 있나 없나 보자'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 B씨는 오랜 친구인 D씨의 개업 5주년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 근무복을 입고 왔다가 C씨 부부가 제공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직업도 이미 소개된 상태였다.
B씨는 술자리가 모두 파한 2시간여 뒤 추행 피해 사실을 C와 D씨 부부에게 알렸고,닭 토끼 궁합이들 부부가 A씨를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모은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하지도 않았다"며 "추행 피해를 보고도 계속 같은 술자리에 합석해 있다가 2시간여 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오는 당혹감,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축하 자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저함 등 여러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대담하게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고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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