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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 초정통파‘하레디’학생들
건국 초기부터 병역 면제 받아와
인구 비중 5%서 16% 되며 논란
가자 전쟁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이스라엘 연정이 유대교 초정통파‘하레디’학생들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하레디의 유대교 전통교육기관인 예시바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징집 비율을 제한(2026년까지 35%)하고 민간 영역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내용이 담긴 징병법이 찬성 63표 대 반대 57표로 심의 계속이 결정됐다고 하아레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이 법안은 의회 과반을 차지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이 극우 정당이 추진하고 있다.다만,토토사아트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고 외교·국방 위원회에 넘겨져 추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구 900만명 남짓인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은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진다.하지만 유대교 초정통파 소속 학생들은 전통을 계승하고 종교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병역 면제를 받아왔다.
하레디 병역 면제는 이스라엘 건국 초기만 하더라도 하레디의 인구 비중이 전체의 5%(약 4만명) 수준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하지만 최근 이들의 인구가 13%(100만명 이상)로 커지며 특혜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이들은 2030년이면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는 하레디에 대한 병역 면제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별적이라는 여론이 커지자,일부 하레디가 이스라엘군에 입대했으나 큰 틀에서 이들에 대한 병역 면제는 지속되었다.결국,이스라엘 의회가 이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에 착수했고,토토사아트지난 2022년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간츠 대표는 상대적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로,10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과 전시 내각을 탈퇴했다.네타냐후 총리의 대표적인 정치적 경쟁자다.
현재 이스라엘 법원이 이들 유대교 초정통파 학생들에 대한 병역 면제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의회가 갑자기‘수정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법원이 하레디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전 의회가 선수를 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스라엘방위군(IDF) 소속 병사들이 8개월째 가자 전쟁에 참전하고,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도 매일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크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집권 리쿠드당 소속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도 반대표를 던졌다.그는 “우리가 군의 위대한 전사들의 뒤에서 조잡한 정치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야당도 반발했다.제1야당 예시 아티드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표결은 “크네세트 역사에 가장 비열한 순간 중 하나”라며 해당 법안을 추진한 극우 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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