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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이에게 욕설 또는 체벌 등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아동학대 논란’손웅정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욕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체벌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욕설이든 체벌이든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가능성이 있다.
체벌이란‘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과거엔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다.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민법으로,네이버스토아팜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었다.당시의 민법은‘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됐다.훈육을 가장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따라서 현행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는다.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는’학교의 장은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이 때문에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매우 엄중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네이버스토아팜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네이버스토아팜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네이버스토아팜아동학대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네이버스토아팜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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