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폴 로터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마련… '지주택 피해상담지원센터' 개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민이 소규모 자본을 모아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시행하고 토지 매입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이다./그래픽=강지호 디자인 기자 불투명한 사업 절차와 높은 추가분담금 문제로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을 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개선된다.서울시는 사업 진행이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지원하고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민이 소규모 자본을 모아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시행하고 토지 매입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이다.일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비 적은 자금을 투자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시행사업이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재 서울 시내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피해 사례집 발간,국토교통부 법 개정(구청장 직권 해산 권한 부여) 요청 등 여러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불분명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가 사업비 관리 등을 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폴 로터버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