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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이상윤 야구아이다호州 요청 기각
긴급 낙태 허용···"일시적 승리"
여론조사는 경합주서 트럼프 우세
[서울경제]
미국 대선의 판세를 흔들 첫 TV 토론이 27일(이하 현지 시간) 예정된 가운데 지지율을 반전시킬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리한 판결을 받아들며 먼저 미소 지었다.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주요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TV 토론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아이다호주에서 의료적 응급 상황 시‘긴급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이다호주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곳 중 하나다.지역 의사들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없고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낙태를 권할 수 없었다.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 자금을 받는 병원에 위급한 환자를 보낼 의무를 부여한‘응급 의료 처치 및 노동법(EMTALA)’과 충돌한다며 2022년 아이다호주를 제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승리를 안겨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항소법원은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재심리를 결정했다.항소법원은 심리 동안은 낙태를 허용했으나 아이다호주가 반대하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그리고 이날 연방대법관들은 6대3으로 아이다호주의 요청을 기각했다.
주법에 대한 항소법원의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일시적’인 것이다.다만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토론에서 우위를 점할 근거가 된다.
낙태권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날을 세우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를 완전 금지하는 공화당의 전통 노선에서는 비켜났지만 여전히 개별 주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인정한‘로 대 웨이드’판결 파기를 공화당이 이끌었다는는 공세를 펴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왔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결정은 2년 전 대법원의 파기 판결 후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바이든 행정부에 적어도 일시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토론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론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했다.WP와 조지메이슨대 샤스쿨이 올 4월 중순부터 5월 30일까지 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6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3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민주주의 위협에 더 잘 대처할 것으로 봤다.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은 33%에 그쳤다.한편 CNN의 주최로 조지아 애틀랜타의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TV 토론은 현지 시각 27일 오후 9시(한국 시각 28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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