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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소각장·매립지 확충된 데다 주민 반대로 쉽지 않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가 무산된 데 대해 경기도는 25일 "공모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2024.6.25
지난 3월 28일 시작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 시군구 어느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이번 공모는 2021년 두차례 공모가 불발된 뒤 4자(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협의체가 합의해 면적(120만→90만㎡)을 줄이고 특별지원금(2천500억→3천억원) 등 혜택을 크게 늘려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4자 협의체에서 입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지만,4인 고스톱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 인식이 여전하고 지자체장들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인천시와 달리 응모 권한이 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있는 등 경기도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공모에 계속 노력하고,대안 모색이 필요한 만큼 관련 4자 협의체 회의에서 재공모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4월 도는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4인 고스톱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제 절차에 나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응모 지자체가 전무한 것은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이 확충된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현재 23개 시군에서 26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며 하루 생활쓰레기 처리용량이 5천114t에 달한다.
또 매립지의 경우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817만3천㎥ 규모로 현재 매립률이 58% 정도라 40% 이상 여유가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초지자체 자원순환 부서 관계자는 "매립지의 경우 오염 문제는 물론 대형트럭이 오가며 안전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주민 반대가 심해 읍면동 단위로 시에서 입지를 알아보는 자체가 어렵다"며 "님비현상으로 해석되는데 특단의 조건을 걸지 않으면 후보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환경부,서울시,4인 고스톱인천시는 이날 공모 마감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4인 고스톱인센티브,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까지만 쓰기로 했지만,4인 고스톱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자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3-1공구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현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합의 때만 해도 3-1공구는 2025년께 포화될 것으로 추산됐지만,4인 고스톱쓰레기 매립량 감소 등에 따라 매립 용량으로만 따지면 204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3-1 매립장 사용 종료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땐 2015년 합의 부속 조항에 따라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더 쓸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현재 인천 매립지를 수십년간 더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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