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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시장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 주택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최근 1∼2주새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도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고 관련 현장점검을 예고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차 규제를 2개월 연기하는 바람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고정형 금리를 기존 연 3.00∼4.40%에서 3.13∼4.53%로,변동형 금리를 3.65∼5.05%에서 3.78∼5.18%로 각각 0.13%포인트씩 올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금리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가계 주담대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다.이에 따라 하나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말 3.183~3.583%에서 이날 3.337~3.737%로 올랐다.하나은행도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도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는 가계대출 급증 탓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한 달 사이 5조3415억원이나 불어났다. 증가 규모로 보면 2021년 7월 6조2009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의 최대폭이다.
금감원은 최근 1∼2주 간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알두하일 경기 은행들에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GDP 대비 가계비출 비율을 올 연말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 비율은 93.5%다.
금감원은 이날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7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원장은 “은행권은 최근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정책대출 제외 연간 2∼3% 증가)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담보 가치에 의존하기보다 내실 있는 DSR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관행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점검에 나선다. 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과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 적정성,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상금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상반기에는 전체 스트레스 DSR의 0.38% 수준으로 적용돼 왔다.당초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이를 0.75%로 늘려 대출금액을 더 줄이기로 했었는데 서민과 자영업자 상황을 고려한다며 적용시점을 9월로 연기했다.스트레스 DSR을 100%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 적용시점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시점 연기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더욱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가 가계대출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로 금융완화 시그널을 줬다가 이제 다시 (금리 인상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조절을 안 하는 것보다는 뒤늦게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만 애초부터 (대출 규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앞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의‘깜짝 성장’을 이뤄낸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나아가 수출 회복세와 함께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앞서‘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2%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은 수치다.
‘2.6% 성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 소폭 높다.
수출 회복세가 예상을 웃돌면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높였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상반기 우리 경제는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올해 수출(통관 기준) 전망치는 당초 8.5% 증가에서 9.0% 증가로 0.5%포인트 높였다. 수입 전망치는 4.0% 상승에서 2.0% 상승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회복과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는 630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종전 전망보다 130억달러 늘어났다.
이에 반해 서비스·소득수지는 90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지난해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배당 유입 효과가 소멸한 데다 올해 해외여행이 증가한 영향이다.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됐다. 상반기에 농산물과 석유류 등의 가격 변동이 심해 물가 상방 압력이 다소 확대됐지만,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자 측 요인이 완화되면서 2% 초·중반대까지 둔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알두하일 경기기상 여건 등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수는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전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취업자 증가 추세는 지속되겠지만,최근 2년간 대폭 늘어난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률은 62.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업계를 상대로 국내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해‘한국판 엔비디아’를 발굴해달라고 했다.부동산과 같이 손쉬운 수익원만 찾아다니는 영업 관행을 타파하고,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이끌어달라는 주문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 등 국내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업계 영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 하기식 투자 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디지털화를 위해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달라”고 부탁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촘촘한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데 앞장서 줄 것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도 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알두하일 경기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해결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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