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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신문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고용부는 지난해 아리셀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고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나 일반감독·특별감독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위험사업장 8만~10만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고위험 사업장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의 무작위 순회 점검,ittf불시감독의 대상이 된다.고용부는 지난해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세우는‘위험성평가 특화점검’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아리셀은 단 한 번도 특화점검은 물론 순회점검,ittf불시감독을 받지 않았다.일부 고용노동지청은 관할 내 모든 고위험 사업장에‘자체적으로 정밀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아리셀을 관할하는 지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주무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참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현실적으로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수는 없다 보니 약 2만 4000개를 선정했다”면서 “어떤 고위험 사업장을 어떻게 점검하고 감독을 할지는 각 지청의 자율이었다”고 말했다.다만 고용부는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 중 배터리 업종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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