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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비자 정보 中 유출‘비상’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속
中 쇼핑플랫폼 직구정보 유출 심각
네·카·토 해외결제 中업체들에 의존
韓·中 페이사들 지분 투자 형식 협업
알리·앤트,카카오·토스 2대주주에
개인정보위,알리·테무 등 제재 착수
국내 간편결제사인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국내 개인신용정보를 넘겨 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알리나 테무,쉬인 등 중국계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직접구매를 한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온 이들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나아가 국내 간편결제 시장 대부분이 해외 결제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카드 및 페이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사들은 알리페이·유니언페이 등 중국계와 제휴를 맺고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이들 업체의 고객이 해외에서 결제하려면 알리페이 등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소비자 역시 해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다.다만 어떤 정보가 중국계 페이사들로 넘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편결제사가 중국계 페이사들과 제휴를 맺은 것은 시장 규모와 관련이 크다.해마다 중국인 관광객 수억명이 해외로 나가는데,알리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국내 오프라인에서 결제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1% 상승했다고 한다.해외에서 신용카드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페이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 해외 결제망을 구축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와 달리 카드사들은 대부분 비자,게임 슬롯 무료 스핀 다운로드마스터와 같은 해외 브랜드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해외결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국계 페이사들과 제휴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날 “간편결제 시장에 막 진입한 카카오와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계 페이사들과 협업해야 하겠지만,카드사들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업 8개 카드사의 개인회원 해외 결제(일시불) 금액은 8조909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7조858억원) 대비 25.7% 증가했다.
국내 페이사들과 중국계 페이사들의‘협업’은 지분 투자에서도 드러난다.중국의 알리페이와 알리페이 모회사 앤트그룹은 각각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결제대행사(PG사)인 토스페이먼츠의 2대 주주에 올라 있다.알리페이(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현재 32%의 지분으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에 있으며,앤트그룹은 지난해 1000억원을 토스페이먼츠에 투자해 37.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번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국내에 진출한 중국 쇼핑몰 업체들과 무관하지 않다.지난 2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알리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처분 사례이기도 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알리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넘기면서‘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를 상대로도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 제출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쯤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알리와 마찬가지로 테무도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페이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페이 사태는 단순 제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앱스토어와 제휴를 맺을 때‘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넘긴 것이 쟁점인데,국내 대부분의 페이사들은 애플과 제휴 자체를 맺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중순부터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전날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애플,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부정 결제 방지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아이디(ID) 도용으로 인한 부정 결제나 이상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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