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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일본 대 스페인지난 6월말까지‘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정부의 일시차입금)은 91조6천억원으로,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4조4천억원 늘었다.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올해 상반기 일시 차입금 규모가 더 크다.올 상반기까지 일시차입금액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한은 일시 차입금 제도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흔히 정부의‘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불리며,올해 빌린 돈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정부는 6월말까지 빌린 돈 가운데 71조7천억원 갚아,19조9천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다.6월말 기준 일시차입금 잔액 역시 지난해에 견줘 4조원 많다.올 상반기 한은에 돈을 빌려 쓰는 대신 내게 된 이자는 총 1291억원으로,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통상 상반기에는 쓸 돈에 비해 들어온 돈이 적어 어느 정도의 일시차입금과,또다른 재정 조달 수단인 재정증권 발행 등을 활용한다.그러나 올해 일시차입 금액이 특히 큰 것은,지난해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아울러 정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기 방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지출을 몰아서 했던 점도 일시차입금 사용액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5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9조1천억원 적었다.지난 4월까지‘신속집행 관리대상’(인건비,기본경비 등 신속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추려진 중앙정부 사업에서의 집행액은 122조7천억원으로,지난해보다 15조8천억원 많았다.재정 집행률(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 연간 총예산 대비 4월까지 집행액) 기준으로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4.5%포인트 높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안’을 의결하며‘일시대출금 평균잔액(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면 안 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일시차입은 재정증권 발행과 달리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일본 대 스페인한국은행 발권력을 직접 동원하는 탓에 인플레이션 잠재 요인도 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 과도한 사용을 제한해둔 것이다.6월말까지의 일시 차입금 평잔은 7조2천억원으로,재정증권 평잔 11조1천억원보다 적다.차규근 의원은 “평잔 조건은 맞췄지만 누적 일시차입금액은 상반기 재정증권 발행 규모(40조8천억원)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며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하라는 국고금 관리법 등 취지에 맞춰 빈번한 일시 차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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