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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자영업자 충격 최소 목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시행을 두 달 연기하며 집값을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자영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라며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발표 행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금리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값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엘베 인생네컷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도 하지만,엘베 인생네컷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엘베 인생네컷김 위원장은 내달부터 순차적인 개각이 예상되면서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면서 “있는 데까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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