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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F 사업장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4/07/03/0001358733_001_20240703135313628.jpg?type=w647)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합니다.
정부는 오늘(3)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또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과 지원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9월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고,노 커미션 바카라 양방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반을 넓힐 방침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모형을 활용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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