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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순 오타,축구 월드컵 일결론 달라지지 않아”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경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법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100원이 1000원으로,축구 월드컵 일355배가 35.6배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 측이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8원,축구 월드컵 일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은 주당 100원,이후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의 경우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이에 따라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최 회장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달 회계법인 청현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했다.계산 오류를 바로 잡아 기여 부분을 다시 계산하면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재판부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오류를 정정한 뒤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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