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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휴스턴 애스트로스 콜로라도 로키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업계 긴급 간담회 "일반화한 규제는 우려"[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와 해결방안' 긴급 간담회 참석자들.(왼쪽부터)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2024년 04월 28일 휴스턴 애스트로스 콜로라도 로키스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오현석 온다 대표,조용민 머스트잇 대표,김동환 백패커 대표 /사진=최태범 기자"이미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기업들이 존재한다.이런 곳들에 대한 '핀셋(정밀한) 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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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민 머스트잇 대표는 1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와 해결방안' 긴급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의 경영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를 전체 기업으로 확장해 일반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선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다양한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이를 어기면 과징금도 부과한다.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들은 기재부 안처럼 판매 대금 정산 주기·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스타트업들은 이에 대해 티메프 사태와 플랫폼 규제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이들은 규제확대가 자칫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키는 '교각살우'가 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조용민 대표는 플랫폼이 재무 건전성을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유동성 위기가 있다거나 어떤 재무 상태에 있는지 고지하도록 하면 입점사가 그것을 보고 플랫폼에서 계속 판매를 할지,발을 뺄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의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이미 수년 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명확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규제할 수 있을 때 미리 해야 된다"며 "방치했다가 사태가 터진 뒤 일반화시킨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악순환 전에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