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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을 오늘(16일)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 12일 법률 검토를 거쳐 영상 속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 학설과 판례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2023 lcs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일반적인 낙태와는 달리 무게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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