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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속도
내달 분당·일산 계획안 공개경기 부천 중동신도시와 군포 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잇달아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재건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계획대로 추진되면 중동신도시와 산본신도시 두 곳에만 4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신도시,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공람안에 따르면 중동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216%에서 350%로 상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1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5만8000가구가 8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산본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기존(207%)보다 123%포인트 높은 330%로 제시됐다.이를 통해 군포시는 13개 구역에 1만6000가구(4만2000가구→5만8000가구)를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기준용적률은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 밀도를 뜻한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공기여만 받기로 했다.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공공기여를 최소화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공공기여가 늘면 그만큼 분양에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낮아져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현재 용적률~기준용적률을 1구간으로,로또복권 1099회당첨번호기준용적률~초과용적률(최대 용적률)을 2구간으로 정리했다.1구간은 상승한 용적률의 10~40%,2구간은 41~70%만큼 공공기여를 받도록 했다.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공공기여량을 국토부 기준의 최소치인 1구간 10%,로또복권 1099회당첨번호2구간 41%로 제시했다.군포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과 기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공공기여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조만간 군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다음달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에서 공공기여량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번 계획안에선 생활권역을 여섯 개로 나누고 권역마다 도입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SOC)을 규정했다.각 권역을 다목적체육센터,복합미술·전시관,로또복권 1099회당첨번호친환경·친수 보행로 등으로 특화하는 식이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9월까지 선도지구 공모를 접수하고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안양 평촌신도시는 이달 말,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신도시는 다음달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