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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부서도 장관 후보자 놓고 의견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란 게 대통령실이 밝힌 후보자 지명 이유다.환경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예산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 사이에선 “기후위기,생물다양성위기 같은 인류위기 앞에 역할과 책무를 저버린 개각”(녹색연합 성명)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를 비롯해 3개 부처 장관과 6개 부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그는 기재부에서 산업정보예산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예산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환경 정책 관련 이력으로는 과학환경예산과 서기관과 노동환경예산과장 등 근무 이력이 있다.윤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거쳐,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지난해 6월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그는 지난 4월 총선 때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환경부 장관 교체는 그간에도 예고됐던 바 있다.한화진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출범 때부터 줄곧 자리를 지켜온 가운데,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일한‘장수 장관’에 대해 교체를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예산 전문인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전 차관을 환경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환경부 안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정통 기재부 관료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건,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조경규 장관 이후 7년 여 만이다.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그래도) 환경 쪽 예산을 담당해 환경부 업무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기재부에서 환경부 예산을 다룬 것이 환경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도움만 될 수 있겠냐”며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 달라”고 당부했던 만큼,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환경부가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 등 본연의 임무보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정 실장은 김 후보자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다년간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갖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도 이날 지명 소감을 밝히며 “환경의 가치는 꼭 지켜야 될,국민 안전을 위해 훼손되어선 안 될 가치지만,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거기에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산업부서로 전락해,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규제 완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김 후보자가) 기재부에서 익힌 산수적 감각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제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환경부가 환경산업부로 바뀌는 대표적인 표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