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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이 대표에 대한 뇌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연금복권 당첨번호141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연금복권 당첨번호141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된다.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또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연금복권 당첨번호141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특히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연금복권 당첨번호141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북사업을 직접 지시했고,이 전 부지사에게 경과 등을 17차례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12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직후,연금복권 당첨번호141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청탁으로 대납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모두 넘어갔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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