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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3일 "회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많은 회의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톤 스티스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는데,톤 스티스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는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반대 15명,톤 스티스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법엔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 회의가 열릴 수는 있지만,톤 스티스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6월 말은 이미 지났고,톤 스티스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15일 전후로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1만 원 돌파까지는 140원만 남겨뒀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시간당 1만2600원 안팎의 인상을,톤 스티스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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