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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국민 감사 착수 여부에 따라 큰 파장 일 것
해양수산부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국민감사가 청구돼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금강농촌사회포럼 김영옥 대표는 지난 12일 감사원에 "새만금매립사업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과 관련해 적정성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체 감사 청구사항은 모두 4건으로 첫 째는 해양수산부와 국토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최소 5500억 원 가량의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는 점이다.군산항 준설과 새만금 매립이 두 기관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효과적인 준설토 매립방안이 찾아지지 않아 국가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군산항 제2준설투기장 축조의 적정성 문제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와 감사원이 12년 전에 이 사업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시켰는데,레스터 시티 대 허더즈필드 통계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활됐으며 예비타당성 조작에 의한 예산확보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돼 사업시행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향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실상 새만금 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매립토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지확보를 위한 매립사업이 아무런 대책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사청구 대상으로 꼽았다.
네 번째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근거로 군산시가 제시한 지역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네 번째 청구조항은 지자체 관련 사항으로 공익감사로 전환해 재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를 청구한 금강농촌사회포럼 김영옥 대표는 "해양수산부가 군산시 의견을 인용했는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꾸며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에 대한 감사청구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군산항 제2준설투기장' 축조를 위한 예비타당성 결과가 조작이라고 문제를 삼는 사유는 또 있다.
감사원 감사로 지난 2005년 해당 사업이 철회된 이후 사업지 주변 여건에 변동이 거의 없는데도 "'군산항 준설토가 토질이 나빠 새만금 매립재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이 철회된 직후인 2011년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및 조달방안 예비조사 용역에서 "군장수역의 대상 토질 시추 조사 결과 대상 토질이 매립토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점에 대해 감사청구 단체는 "군산항 준설토는 70년대부터 군산항 인근의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돼 이미 1000만 평에 가까운 매립지가 조성돼서 공단과 주택,농지 등 각종 부지로 개발돼 군산시민의 주요 생활 터전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군산항 준설토가 설령 새만금매립토로 부적합 하더라도 그 투기장소를 군산항에서 200km나 떨어진 EEZ해역을 미시행 대안으로 선정해 투기비용과 건설비용을 비교한 후 현재의 '제2준설투기장'으로 선정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억지논리'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이성구 회장은 "5500억 원을 들여서 군산외항 부근에 60여 만 평 규모의 제2준설투기장을 조성한다는데 지금도 새만금 방조제 안 쪽에 투기구역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그렇게 하면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 바다에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재 2,3,4,공구 바로 옆에 준설투기장을 마련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추후에 계속적인 준설토 매립으로 인해 부족한 새만금산업단지 확장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새만금호를 준설할 필요성도 없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확장을 위한 매립토를 새만금호를 준설해 사용하면서 계속된 준설로 인해 새만금호 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이너스 1.5m 수위로 유지되는 새만금호는 방조제 수문을 개방한다 해도 바깥 바다와의 수위편차가 심해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로 인해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산항 준설토를 현재 새만금 2,3,4공구 옆에 투기장을 마련해 투기하면 추가 산업단지 부지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새만금호 내부 준설을 하지 않아 수심이 깊어지는 문제도 일부 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이번에 접수된 국민감사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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