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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서 “시장상황 예의주시”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자영업자 감소”
피트크루 처럼…“신속·성공적 대책 추진”[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추가 공급방안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성형 AI의 안건보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를 듣고 있다.[임세준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0/20240710050163_0_20240710094908458.jpg?type=w647)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6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슬롯 나라 출금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범부처 일자리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기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 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중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신설하고,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한다.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도 손질에 들어간다.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초기 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 완화를 업력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도 논의됐다.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를‘폐기물’이 아닌‘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추가 지정해‘한국판 타임스퀘어’를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많은 국민이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라며 “자동차 경주에서 수 초안에 일사불란하게 정비를 마치는‘피트 크루’와 같이 모든 부처와 지자체,슬롯 나라 출금관련 기관이 합심해 대책들이 신속하게,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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