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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300개 소재·부품·장비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약한 고리'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활용해 자립화를 추진한다.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국산화 개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6/27/0002883444_001_20240627111315594.jpg?type=w64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안정화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정부는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와 사이버보안을 신규 지정했다.경제안보품목은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공급망 우려가 높고 산업에서 필수적인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이상인 희토 영구자석은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수급 역량을 강화한다.몰리브덴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잡코리아 부산반도체 원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초고순도 정·제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1등급 품목의 수급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이날부터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선도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경제성이 떨어져 국내 생산이 끊겼던 요소·흑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금도 검토될 수 있다.
원자재 뿐만 아니라 부품,장비,소프트웨어까지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원소·분자 단위로만 경제안보품목을 한정하지 않고,특정 장비도 필요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며 "공학 시뮬레이터 등 소프트웨어도 취약점이 있다면 정부 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반도체 회로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는 2021년 기준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75%에 달한다.미국이 중국에 EDA 툴 판매를 금지하자,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국산화 기업에 보조금을 투입했다.
핵심물자 비축물량도 대폭 늘린다.희소금속은 2027년까지 60~180일분을 비축하고,요소 등도 30~80일분을 비축해 대체 수입선 확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켜낸다.
또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해 국내 유턴을 촉진한다.해외자원 취득과 관련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R&D,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잡코리아 부산식량,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