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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 가계대출 긴급점검
"부채 증가속도 위험 수위"
"정부 가계대출 정책 혼선"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간다.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3년 만에 최대로 증가하는 등 가계빚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본지 7월 3일자 A1,국회의원 갑을 뜻3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 은행 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이 부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빨라질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증가세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점검을 하되 서면점검도 병행한다.점검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국회의원 갑을 뜻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주요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2~3% 수준으로 설정했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2.3% 늘었다.목표치에 거의 도달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당국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다.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를 0.157%포인트 올렸다.
저금리 정책금융이 주담대 주도…민간 금리 올린다고 억제 어려워
은행권 가계대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가계대출 잔액(708조원)은 작년 말보다 2.3% 늘었다.정부가 이날 제시한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2.6%)에 근접한 상황이다.17개 은행 전체의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도 2%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준금리 인하 및 집값 상승 기대를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해줄 것도 주문했다.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인 DSR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요청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하나은행은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인 6월 28일 연 3.183~3.583%에서 이달 1일 연 3.34~3.74%로 0.157%포인트 인상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감면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주담대 금리를 연 2%대까지 낮추며 은행권 금리 경쟁의 선봉에 섰던 신한은행도 조만간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주담대는 정부가 낮은 금리에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 위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5월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는데,국회의원 갑을 뜻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3조8000억원)이 전체 증가분의 67%를 차지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정책대출 공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은행에 가계부채 관리를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지적도 있다.금융당국이 사실상 민간 대출상품의 금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낮춘 이유는 금융당국이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금리 인상 압박에 나선 것은 정책 혼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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