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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추 위한 착수금 성격 재원 100억원 확보
앞으로 총 5000억 이상 재원 지속 투입돼야
'융자' 방식으로 자금 지원…야당 설득 관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말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올해 투입될‘착수비’성격의 재원을 약 100억 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로 계획한 만큼 내년부터는 연간 1000억 원,1065회 로또당첨번호총 5000억 원(시추공 5개×1000억 원)의 재원이 꾸준히 투입돼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일단‘융자’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는 게 정부 계획이다.현재 석유공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일명‘대왕고래’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을 약 100억 원 규모로 마련해 둔 상태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착수비 성격으로 약 100억 원을 사용하고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나머지 약 9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이는 이‘900여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정부와 석유공사는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시추공 1개에 약 1000억 원,1065회 로또당첨번호총 500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첫 시추 이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시추공 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단 1공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최소 5공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야당이‘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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