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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위한 '기본방침안' 공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공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동,일본 경기산본을 시작으로,각 지자체는 향후 구체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정부는 유휴부지 개발,일본 경기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순환정비모델'을 작동해 충분한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기본방침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정우진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도시정책관),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과의 일문일답.
-중동과 산본 기본계획이 먼저 나온 이유는.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그간 해당 5개 지자체와 정부의 기본방침을 계속 공유해 왔다.지자체마다 준비 상태가 조금씩 차이가 났다.평촌은 8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고,분당과 고양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9월 안에 되지 않을까 싶다.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부가 컨설팅 회의를 계속 개최하면서 정부 기본방침안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려고 실무단에서 계속 논의해 왔다.다만 지자체별로 지금 지방 의회 일정이 다 틀리다.그래서 지방의회 일정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순환정비모델 이주 주택으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예시로 들었는데.
유지만▶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이 계획되는데,분양주택의 경우 이주 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이다.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추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분양이나 임대로 쓸 수 있지만 그 앞단의 짧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2년~3년 정도는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임시 주거지로 활용한다는 콘셉트이다.
-별도의 이주단지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국토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이주용으로 쓰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특정 어떤 사이트(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이주용 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민간 분양이든 민간 임대든 아니면 공공분양이든 공공 임대든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되는 주택이 임시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전반적인 순환의 한 축을 만들겠다.이런 취지로 보시면 된다.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은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어디로 옮길지가 가장 핵심인데,일본 경기저희가 순환 전개할 수 있는 축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신도시 내 정비 사업의 순환형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다만 그 첫 번째로 어디로 이동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그분들도 생활권이 있고 연구 임대 거주하시는 분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인근으로 옮겨야 한다는 공감대는 당연히 있다.
-영구임대 재건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유지만)투트랙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기본적으로 2027년 선도지구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 물량은 영구 임대 재건축을 통해 직접 바로 수용하기에는 사업 속도가 너무 짧고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는 유휴부지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유형들로 갈 수 있는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주택사업 승인만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장들도 있고 일부는 여러 택지 사업을 통해 가야 하는 사업장들도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들이 나오는데 사업의 속도에 따라서 준비는 별도로 해야겠지만 선도지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휴부지나 이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장들을 통해서 대처할 생각이다.
-신규 유휴 부지 개발이 일산이나 고양 등의 인근 공공택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인지.
▶(유지만)기본적으로 특정 사이트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다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자체별로 물량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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