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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
교육·문화,포커 필승법사회통합 분야는 부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 성과를 수치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거와 안전,의료·건강 등 분야에서 약자를 살피는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 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고,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 구상,예산 편성,정책 환류 및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했다.지수별로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분야는 주거 지수로 125.1이다.지표 6개 중 5개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2022년 1937호에서 지난해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찾아가는 상담소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체감형 지원 등이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안전 지수는 124.9로,포커 필승법지표 9개 중 7개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세부 지표 중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는 2022년 5만9640가구에서 지난해 6만7771가구로,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규모는 1830만명에서 2615만명으로 늘었다.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한몫을 했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포커 필승법지표 10개 중 9개가 상승했다.아동청소년·청년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했고,병원동행 서비스는 약 1.3배 상승했다.마약중독자 치료 재활 지원 규모는 2022년 71명에서 지난해 83명으로,지역보건기관은 37곳에서 41곳으로 늘었다.
또한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많았다는 분석이다.소외계층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인구·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생계·돌봄지수는 100.8로,지표 12개 중 5개가 상승했다.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022년 2.9점에서 지난해 3.1점으로 높아졌다.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했다.
반면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다만 서울런,포커 필승법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시는 서울청년문화패스,청춘극장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팬데믹 이후 고물가,포커 필승법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세부지표는 이달 말부터 시 홈페이지와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수가 하락한 영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또 정책의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도 연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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