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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슈투트가르트 대 쾰른'기술금융 개선 방안' 후속조치 시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7월부터 은행은 기술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술신용 평가 시 의무적으로 현지 조사와 세부 평가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기술신용 평가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기술금융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은행이 평가사에 기술신용 평가를 의뢰할 땐 본점에서 지점을 임의 배정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평가자가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 평가 등급별 정량 점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슈투트가르트 대 쾰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등급 판정 가이드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 물량을 배정할 때 품질 심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토록 했다.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 요구권을 신설했으며,슈투트가르트 대 쾰른기존 3단계였던 평가 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테크 평가 지표에는 은행의 기술 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신용 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했다.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를 높이고,슈투트가르트 대 쾰른기술 평가와 신용 평가가 결합된 통합 여신 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 신용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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