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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박중독 치료병원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무고,국가 형벌권 이용해 타인 해하는 것…증거 없었다면 피고소인 억울하게 처벌"
"아직 어린 나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감안…갱생 기회 주는 것 의미 있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도박중독 치료병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도박중독 치료병원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지난해 1월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심은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A씨에게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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