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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집단 휴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원들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는 '강제성'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2023프로야구포스트시즌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적 있습니다.
의약분업 파업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원격의료 반대 파업은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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