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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오기형 의원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냐" 지적에
"다른 정책과 조화 위해 조정…이후 그대로 시행"[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연기와 관련해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으로 차질없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2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큰 틀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갖고 있다”며 “다만 정부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다보니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이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일주일 닾두고 오는 9월로 연기했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도박중독 정신병원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시행 연기 이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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