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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국세 9.1조원 덜 걷혀
시나리오상 최소 10억~20억원 세수결손 예상
지난해 당겨 쓴 여유재원들 올해는 신통치 않아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결손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불용(不用)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 원 감소했다.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46.6%는 물론,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보다 5.9%p 낮은 수준이다.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p 이상 벌어지자 기재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조기경보가 가동되면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해 세입 부족분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자금 운용 방안 등을 다시 검토한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과 양상이 비슷한 연도의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비교 대상 연도로는 2020년과 2014년,안성 로또통신2013년이 꼽힌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의 경우 국세가 본예상 전망보다 적게 걷혔는데,안성 로또통신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 8천억원 더 걷혔다.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면서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가 최대 20조원대까지 열려있는 셈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쓸 돈이 부족하면 '불용 예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결산상 불용액이 45조 7천억원을 기록했다.
중복 계산되는 정부 내부거래(16조 4천억원)를 제외하더라도 불용 규모는 30조원에 가깝고,안성 로또통신정부의 주장대로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조정(18조6천억원)까지 고려하면 10조8천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불용예산 규모를 줄이려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왔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재원 20조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총괄계정 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투입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다.그러나 올해는 외평기금에서 38조원을 이미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는 상황이다.
세계잉여금 규모도 2022년 9조 1천억원에서 지난해 2조 7천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었다.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교부금 정산 등을 거쳐 다음 해 세입으로 잡힌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추경을 통해 모자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하지만 이번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치를 내세우면서 지난해 최대 규모의 세수부족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추가로 빚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시 2013년과 2014년과 비교해보면,안성 로또통신당시 세수부족분은 각각 8조 5천억원,10조 9천억원이었는데 불용액은 18조 1천억원,안성 로또통신17조 5천억원이었다.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20조원 안팎에 이르는데 다른 여유재원 등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면,불용액이 지난해에 이어 또 최대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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