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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경평 결과
한수원·코트라 등 15곳 '우수'
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키로
[서울경제]
한국수력원자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5곳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우수(A등급)’를 받았다.반면 재무 상태가 악화된 한국가스공사·코레일을 비롯해 11곳은‘미흡(D등급)’을,헐크 토토 도메인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은‘아주 미흡(E등급)’으로 평가됐다.기획재정부는 고용정보원장의 해임을 권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9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탁월(S등급)’부터‘아주 미흡(E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눠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평가한 것이 골자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탁월(S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다만 주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수원과 KOTRA,헐크 토토 도메인직무급 도입 등을 추진한 국립공원공단,헐크 토토 도메인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이‘우수’로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가스공사 등 11곳은 경영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미흡(D등급)’을 받았다.정부는 이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스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의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3개 공공기관에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10곳 중 사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관장이 재직 중인 가스공사·한국전력·한국철도공사 등 8곳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 조치를 했다.이 중 경영 실적 부진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기관장이 모두 경고를 받은 곳은 가스공사가 유일하다.
고용정보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2곳은‘아주 미흡(E등급)’으로 평가됐다.이 중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정부는‘아주 미흡’이거나‘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2023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하기로 했다.아울러 한전은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50% 줄이기로 했다.한전은 이번 평가에서‘양호(B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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