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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평균 아래
"물가 양극화 대응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구조적해법 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60% 높은 반면 공공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물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이나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한은은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크게 오른 상태이며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16.4%)은 전체 소비자물가(13.7%)를 웃돌고 있다.
특히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식품·의류·주거 관련 품목의 높은 물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통계(2023년 나라별 주요 도시 1개 물가 기준·한국은 서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월세) 물가는 OECD 평균(100)보다 55% 높았다.의류·신발 품목의 경우 물가 수준은 평균을 61% 웃돌았다.세부적으로 보면,우리나라 사과(OECD 평균 100 기준 279)·돼지고기(212)·감자(208)·티셔츠(213)·남자정장(212)·골프장이용료(242) 등의 물가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은 원인으로는 낮은 생산성,유통비용,제한적 수입 등이 지목됐다.농경지 부족과 영세한 영농 규모 등 탓에 생산 단가가 높은 데다 유통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과 비교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브랜드 의류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성향과 고비용 유통경로 등이 의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은 OECD 평균 수준을 밑돌았다.EIU 통계상 한국의 공공요금(전기료·수도료·대중교통·우편요금)은 OECD 평균보다 27% 낮았다. 수도료(OECD 평균 100 기준 58)·전기료(52)·외래진료비(42)·인터넷 사용료(40)는 거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의식주 필수 생활물가는 OECD 평균보다 더 높아지고,공공요금 물가는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0년 한국 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평균의 1.2 배였지만,지난해 1.6 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같은 기간 공공요금 수준은 평균의 0.9 배에서 0.7 배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품목에 따라 물가 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기 때문에 재정 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구조적 해법으로는 우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공급 채널을 다양하게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효율적 유통구조 구축은 농산물과 의류 물가에 공통적 해법으로 거론됐다.
한은은 "농업 생산성 제고,다이소 효도복권비축 역량 확충,수입선 확보,소비품종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공급·수요의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손실,생산 기반 약화 등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낮은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한은은 "향후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대로 두면 공공서비스 질 저하,다이소 효도복권에너지 과다 소비,세대 간 불평등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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