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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의대생 유급 구제안 마련
정부,휴스턴 텍사스3학기제·2025년 이수 등 제안
유급 판단 시기도 학년 말로 조정
대학 측 정부 권고 수용 여부 주목
교육계 “집단유급이나 휴학 결단
2025년 교육여건 악화 막을 대안을”
전공의 수련병원 이동 허용 속
‘빅5 쏠림’지방의료 붕괴 우려
정부가 10일 발표한‘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돌아오기만 한다면’으로 요약된다.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 무료 보충수업,수업일수 감축 등 온갖 방안을 총동원해 유급은 물론 학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이번 방안이 의대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일각에선 정부가 과도하게 특혜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오히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특히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학칙상 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하다.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될 수밖에 없다.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유급처리되지만,휴스턴 텍사스교육부는 올해 1학년은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휴스턴 텍사스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고 대학에 제안했다.
이런 대책들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정부는 올해 2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시작된 후 5개월 동안 계속‘유급만은 막아주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극소수다.
오히려 정부의 기조가 학생들에게‘학교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의대가 아닌 학과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은 “성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건데 왜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특혜가 있으니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집단 유급이든 휴학 승인이든‘결단’을 내리고 내년도 의대 교육여건 악화를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 전반 상황과 연결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책을 내놓은 만큼 전공의 거취부분이 해결된다면 학생들의 복귀도 연계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 상황도 여의치 않긴 마찬가지다.정부가 전공의들의 9월 수련병원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수련 특례’까지 꺼내들었지만 사직 시점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유의미한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하지만 협의회 측이 “전공의 사직 시점을 일률적으로 2월29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4일 이후”라고 못박았다.정부가 2월 말 사직을 인정하면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복귀 뒤 받게 되는‘수련 특례’가 없어도 내년 3월에 수련 복귀가 가능해 특례 효용성이 떨어진다.굳이 가을에 복귀할 이유가 줄어드는 셈이다.정부 입장대로면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공의들의 퇴직금이 크게 줄고,휴스턴 텍사스전공의 주장대로면 복귀 선택권이 커지는 대신 정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수련병원들이 사직처리를 2월 말로 하는 것은 당사자 간 협의일 뿐이고,휴스턴 텍사스수련 개시와 전문의 시험 등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은 6월4일 이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휴스턴 텍사스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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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텍사스,오문성 교수도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