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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가 6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지만,2월부터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턱밑까지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들은 여전히 학생들과 면담을 시도하면서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집단유급과 휴학 승인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휴학 승인은 불가하며,해외배팅 에이전시집단 유급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달 중하순 1학기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임에도,해외배팅 에이전시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대다수 의대생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한 수도권 A대학 관계자는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이고,대부분 면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학교로서도 더 이상 복귀하라고 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대학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학년제' 전환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의 복귀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수업할 경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30주만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학생 설득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신입생을 늘려 뽑을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의 복귀가 더욱 절실하다.
대규모 유급·휴학이 현실화하면 정원 증원과 맞물려 내년 이후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B 국립대 관계자는 "(예과 1학년의 경우) 지금 휴학했다가 내년에 돌아오면 한꺼번에 200명 이상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당장 한 해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앞으로 10년간 같이 수업을 듣고 수련받아야 하는 데,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더 큰 상황이다.
수도권 C 사립대 관계자는 "유급 마지노선이 턱밑까지 왔다고 보면 되는데,해외배팅 에이전시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유급보다는 휴학 승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게다가 지금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1년 치 강의와 시험을 다 쫓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학생들이 집단으로 유급될 경우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집단 유급과 휴학 모두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의대 운영대학 총장들이 꾸린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회동한 점을 언급하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에는 (대학들도) 공감했고,해외배팅 에이전시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유급이든 휴학이든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대학들이 내년에는 전례 없는 대규모 인원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 사이에서도 학생 복귀를 설득하는 것과 별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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