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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에 플랫폼법 재추진…'햇반대첩' 악연 최은석 의원 정무위 신청최근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400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국회에서도 야당 중심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나아가 쿠팡과 악연인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전 CJ제일제당 대표)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어,올 가을‘쿠팡 난타전’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공정위도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할 의사가 명확해,쿠팡을 둘러싸고 전방위적 규제 압박이 심화될 조짐이다.
공정위,PB 우대한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법인 고발 제재
먼저 쿠팡은 이달 13일 공정위로부터 PB 우대로 1천400억원 과징금과 함께 PB 자회사 CPLB 검찰 고발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쿠팡이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 노출에 유리하도록 했고,▲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천여명 임직원을 PB 상품 리뷰와 별점 주기에 동원했다며 해당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쿠팡 검색순위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한 자기 상품의 노출수,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기획전 상품 총매출액은 76.07% 증가,고객당 노출수는 43.28% 높아졌다.또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 비율은 56.1%→88.4%로 증가하기도 했다.또한 공정위는 “쿠팡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지속적으로 고정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쿠팡은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13일부터 14일과 17일까지 지속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며 ▲PB 상품 우선 추천은 온오프라인 유통 업계 관행이라는 점 ▲임직원 동원 리뷰는 조작이 아닌 솔직 리뷰였다는 점 등을 밝혔다.
나아가 쿠팡은 공정위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게 한다면,독립리그 연봉지금과 같은 로켓배송은 불가능하다며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쿠팡은 공정위 제재 이후 20일 열릴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국회,플랫폼법·온플법 재추진 움직임‘꿈틀’…’쿠팡 난타’국감될까
이번 쿠팡 제재로 22대 국회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온다.
플랫폼법은 플랫폼 산업계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독립리그 연봉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플랫폼법이 명시한 위반 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4가지 행위다.
플랫폼법은 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된 상황이다.다만 공정위는 22대 국회에서도 플랫폼법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이해관계자,학계의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하는‘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추진 바람이 불고 있다.국회 정무위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12일 온플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며,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18명과 함께 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CJ제일제당 대표를 역임한 최은석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을 희망하면서,독립리그 연봉올해 국정감사가 쿠팡 경영진들을 소환하며 쿠팡 난타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CJ제일제당은 대표적인 반 쿠팡 연대 주자다.CJ제일제당과 쿠팡은 2022년 말부터 납품 단가 갈등으로 햇반·비비고 등 CJ제일제당 상품을 로켓배송에서 제외하는‘햇반대첩’을 벌여왔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한 기본적인 강점이 있고,상장회사 CFO나 CEO를 역임하며 다양한 금융 관련된 법률이나 공정거래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한 그래도 스터디가 돼있다”며 “정무위가 제가 가진 전문성을 좀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무위에 신청해 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PB 제재와 함께 플랫폼법,독립리그 연봉온플법 추진 바람이 다시 일어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쿠팡이 위반했다고 하는 PB 우대는 사실 플랫폼법이 금지하는 자사우대와 비슷한데,이미 공정거래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플랫폼법이 추진되면 이중 규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 측면에서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플랫폼법,온플법 대상은 포털 기업이 될 확률이 크고 쿠팡이 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쿠팡과 해당 법안을 엮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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