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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칼로 위협했지만,바카라스토리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9년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입금하기로 예정된 80만원에서 형광등 값 2만원을 제외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이 폭행을 가한 것이다.그는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방 의자를 찌르며 “칼을 사용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4시간이 넘도록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A씨가 받는 혐의 중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상해 및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경우 특수상해 및 협박죄를 적용,바카라스토리일반 상해·협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재판부는 주방 의자에 칼을 사용해 위에서 아래로 찢은 듯한 손상이 관찰된 것을 보고 “의자 높이에 비춰 A씨가 앉은 상태에서 칼을 꽂기는 힘들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당시 A씨는 “(현장) 근처에서 넘어지면서 칼을 짚으며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특수상해·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소지’했다는 것은 범행 발생장소,피해자와의 관계,바카라스토리물건에 대한 지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즉 피고인이 실제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고,바카라스토리꼭 손에 쥘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B씨를 약 4시간30분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때리고 협박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이었다”며 “여러 번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B씨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하급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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