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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체제개편추진단→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개편
1과 2팀 체제 2과 6팀으로 확대…인원도 12명에서 29명으로 늘려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관련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 초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제주도는 기존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해 12명인 인원도 29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고 7일 밝혔다.
1과 2팀 체제를 2과 6팀으로 확대한 것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딘체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기획1과는 기초자치단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 등 정부나 국회와의 협의 업무에 나서며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안도 마련한다.
기획2과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바카라 구간서귀포시의 균형적 재원 배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검토,광역-기초간 공유재산 배분계획 수립에 나선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려면 올해 안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데 중앙 설득과 각종 법률 개정사항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야 하고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각종 준비에도 나서야 한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출범과 더불어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과제를 이달 안에 구체화하고 정부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실제로 제주도와 3개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초안도 이달 안에 공개해 행안부와 국회 설득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전문가 워킹그룹은 자치행정·법제 분야인 제1분과와 재정·세정 분야인 제2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제1분과는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바카라 구간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 강화방안,바카라 구간분권특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2분과는 재정·세정 특례 유지 방안 및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향후 재정 특례 유지와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수립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총력대응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토론회나 세미나,바카라 구간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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