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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8개월 집유 2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한의사 자격 정지될 수도" 재판부에 벌금형 요청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 모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운전하며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박 씨는 2004년,홀마크 카지노 무료 보너스 코드2008년,홀마크 카지노 무료 보너스 코드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후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인 자격 정지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홀마크 카지노 무료 보너스 코드박 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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