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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과 3월,노리치 시티 대 허더즈필드 라인업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 남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고소장에서 A씨는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했고,노리치 시티 대 허더즈필드 라인업두 번째 고소장에는 B군이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간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A씨를 간음한 정황은 없었으며,노리치 시티 대 허더즈필드 라인업B군의 아버지가 A씨에게 항의했을 때도 A씨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B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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