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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악의적 탈세,바카라 총판 요율단호히 대처…조사 기법도 고도화”
“AI 기술 접목 탈세적발 시스템 개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세무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중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거래,바카라 총판 요율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겠다”면서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국민과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바카라 총판 요율일하는 방식과 업무 환경도 혁신하겠다”며 “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개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 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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